정부의 특례보증 지원한도 축소로 지난해 6월 개성공단 1단계 2차로 분양받은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지난해 일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167개 중 설문에 응답한 85개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8.5%의 기업은 아직 착공도 못하였으며, 62.4%는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을 받은 167개사 중 13개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주 포기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5개사는 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이미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분양업체들은 분양공고 규정에 의거 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시점(대부분 2007년 7월 계약)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입주예정기업의 공장설립 비용은 평균 60.8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체자금 39.4%, 대출 등 60.6%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입주를 포기한 13개사 외에도 절반이 넘는 59.0%의 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의 축소(64.1%)를 꼽았다.
입주예정기업들은 “통일부에서 지난해 5월 개성공단 분양설명회와 분양후 선정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입주 자금마련은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엄격하게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단계 1차 분양기업까지는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비용의 최고 50%까지 대출해주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이 이루어진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단 입주가 지연되고, 포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한 당국의 지원책 부재로 인해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의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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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양기업 입주지연, 지원대책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