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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영... 확대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8일 앞으로 국도건설에 있어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환경과 주민친화적으로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간 국도는 속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고규격(80㎞/h)으로 건설됨에 따라 고성토, 산악지절개, 터널·교량 등 구조물 증가로 환경훼손과 지역주민의 도로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올 부터는 4차로 확장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교통량 및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차로수 및 터널·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되,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용편의와 지형적특성을 감안, 기존 도로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보강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원칙으로 정했다.
4차로 이상 건설은 산업단지·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된 도로 및 대도시 인근 혼잡도로 등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0년 투자대상(107건) 중 미착수사업(75건)은 교통량 등 재검토 결과에 따라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예상교통량이 4차로 확장에는 미치지 않으나 2차로 용량보강 으로 부족한 경우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2-1차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도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발주청 중심의 설계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올 중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표준모델을 개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래 교통량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내년부터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조기 완공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국도건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환경훼손의 최소화, 주민의 도로이용 편의 제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로 확장 대신 2차로 용량 보강으로 전환할 경우 10km당 평균 5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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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건설 환경 주민 친화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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