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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국가중점데이터 고품질 추가 개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AI 등 소위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정책브리핑에서 또한 오는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음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DNA 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R&D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BIG3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BIG3산업 수출은 1~2월 35.6% 증가하고 수소차 판매량 3년 연속 1위, 국내 반도체기업 대규모 투자 실행,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한국 단독지정 등 의미있는 진전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 왔고,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확대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 제공 및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DNA 분야에서 이미 계획된 정책과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은 물론 추가 보완책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먼저 데이터(Data) 산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금융재정·재난안전·생활환경·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개방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Network) 분야의 경우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 서비스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에 5G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 9100대를 와이파이 5G로 전환하며, 1916억원을 투입해 6G통신 핵심기술개발 등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라는 소위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는데, PIM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선도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더불어 AI융합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 신규 지정 등 선도사례를 창출해 나가며 로봇·IoT 등 연관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고도화,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신경제영역 창출·육성은 물론 DNA산업 발전과 혁신의 성과가 우리 생활거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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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향후 3년간 DNA 산업 20조원 이상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