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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 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9월 16일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고 평가하고,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핵심원자재법(CRMA)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 그간 대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중이나,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지원의 사각지대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하고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 특히, 향후 5년간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진단-투자-관리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산단* 혁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 활성화 등 생태계 구축을 집중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효율 혁신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중소･중견 75%, 대 50%) 적용, ’23년 투자 증가분(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에 세액공제율 10% 적용(기존 3%)이다. 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특히, 해외자원확보, 비축확대 및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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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소 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중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