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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오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중소기업 7000개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 중소기업 대사(SME’s envoy)를 통해 다수 기업의 의견 수집을 지원, 규제 입법 전 산업단지 내 사전 공청회 개최 의무화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하여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 신설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 예보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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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불합리한 규제 신설 강화 사전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