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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 27일 오전 9시(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캄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단은 공공 노동 외교의 일환으로, 최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2015년 재단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당시 정책 제언을 수용하여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노동분쟁 제도 개선,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정책 자문을 다시 요청해오면서 재단은 올해부터 3년간 캄보디아의 관련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는 한국의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도 함께 방문했다.자문단은 임서정 한국기술교육대 교수(PM),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정 인제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차관 접견 일정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와 분쟁조정국 등 관련 부서 간담회,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 및 캄보디아 노동조합연맹(CLC)을 차례로 방문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코트라(KOTRA) 프놈펜 무역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진출기업 대표들과 ‘캄보디아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국내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경제를 촉진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외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 확대,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분야 개선을 위해 재단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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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현지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