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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320건 피해자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23-07-14 23:07:43


부제목 :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분과) 및 제5차(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 13건(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오늘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수)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17-28일)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오후 8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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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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