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관세청은 20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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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