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비 절감·신속통관·불법 유통 차단 데이터 공개 등 4대 대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관세청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1일 출범하고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다.
통관단계 비용 절감 관세청은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다중 FTA 협정세율 분석·공개를 통해 기업이 최소 세율을 적용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관검사 비용 보전과 물류 프로세스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할당관세품목 등 주요 물가는 30일 내 수입신고 의무화로 신속히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 추석·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보세구역 장기 비축 및 지연 반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부정 유통행위 차단 농산물 원산지 둔갑, 가격 조작, 중요 자원 밀수출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구리 스크랩 등 주요 자원은 적재지 검사와 분석을 통해 밀수출을 막는다.
수입통관 데이터 공개 확대 현재 공개 중인 농축수산물, 생활물가지수 품목 등 86개 품목의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넓히고, 할당관세품목의 반입·반출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물가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유가 변동, 이상기후, 명절 수요 증가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다”며, “관세청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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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물가안정 TF 출범…수입통관 비용 절감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