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 기간 차별화(5년, 3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 2일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이하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1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 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재할당 정책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보호이므로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하며, 둘째,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역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 진화를 이번 재할당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한다.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 폭), 2.6㎓ 대역(100㎒ 폭) 은 이용 기간을 3년(-29)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28)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이용 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소통량(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구간(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 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현재 3세대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으로 사용 중)를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이다.
재할당 대가는 ’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 동향을 고려하고, 특화 서비스 발굴 필요성,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및 인공지능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5세대 이동통신 비단독 모드(5G NSA)(Non-StandAlone) 상황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 주파수가 이용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재할당 대가는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 LTE) 주파수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은 의무로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6조 원)하되,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하여, 재할당 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1조 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 옵션도 설정하였다. 구축 수량은 실내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수 차이, 그동안 사업자들이 구축한 5세대 이동통신(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지난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하는 경우 할당 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사업자들이 ’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 9천억 원이 된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품질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 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확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