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했다.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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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