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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동 법정비용 지원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26-01-26 23:03:15


고용부-법률구조공단,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고용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6일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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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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