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일조권 및 조망권·각종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음벽보다 방음창이 더 효과적일 경우에는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모맨션 18세대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음창 설치요구’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대한주택공사에게 방음벽 대신 세대별로 방음창을 설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봉담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맨션 주위로 도로가 나게 되면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교통소음 예측 측정치가 나왔다. 이에 공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해당 빌라 주위에 높이 2m, 길이 80m의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빌라보다 약 3m 위에 있는 도로 위에 2m높이의 방음벽이 추가되면 높이 11m인 빌라의 반이 가려지게 된다.
또한, 도로와 빌라 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효용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 위치를 바꿀 경우 빌라와 방음벽 사이가 불과 7m로 해당 빌라는 일조 및 통풍 장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해지게 된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해당 빌라의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고, 방음벽보다 방음창이 방음효과가 좋으며 방음벽 설치비가 약 4천만원으로, 세대별 방음창 설치비 약 4천5백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조만간 해당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방음벽을 설치해도 철거가 된다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특수상황을 고려해 방음벽 대신 방음창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고충위 일조권 등 방음대책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