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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분석 후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착수 예정
국세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등으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발행형태가 지능적이며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된 155개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에 이용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정밀 분석 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신속히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래 자료상이 날로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특히 국내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업체와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병행해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선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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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혐의자 155명 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