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종합건설공사업간 하도급 허용으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며 건설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간 영업행위 폐지등의 내용이 포합된 개정안은 전문공사업계와 종합공사업자간의 불공정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선의의 경쟁을 할수없을 뿐더려 전문건설업계는 침탈과 축소를 당할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심대한 위기로 전문건설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건설업종별 업무법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허용으로 전문건설업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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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몰락 위기 강력히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