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 재정정책 기조 내년까지 유지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은 2.5%로 수정했다.
IMF는 기획재정부와 IMF의 올 한국 연례협의 결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3%까지 하락한 뒤 2010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IMF 협의단 단장인 수비르 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과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GDP 성장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특히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포괄적이고도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가 크게 조절될 수 있었다"며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확대정책이 효과적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수출과 한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내수시장에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규모 부채는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IMF는 지난 4월의 전망치를 수정, 올해 성장률은 -3%, 내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예상했다.
IMF는 세계경제 회복의 전망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유가 상승과 금융불안의 재연 가능성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있다"며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2010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에도 충분히 재정확대를 할 만한 여력이 있고 인플레 압력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통화정책 또한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화란 목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지금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좋은 시기라며 제조와 수출에서 눈을 돌려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IMF 한국 올해-3% 내년 2.5% 성장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