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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법령이 제정된다.
또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과 같은 석면 질환에 대해 의료비와 요양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부처 3개청이 마련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부터 2013년까지 총 1545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면의 원천적 차단=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석면함유제품과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해 일반국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한다.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토록 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를 새로 도입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을 추진한다.
또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돼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국가·지자체·산업계 분담을 통한 구제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석면 위해성 홍보 강화=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널리 알리는 한편,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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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질환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