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영조주택 외 1개사에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영조주택, 세원정밀인쇄(주)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했다.
(주)영조주택은 성문건설(주) 등 5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억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배성물산(주) 등 7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8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원정밀인쇄(주)는 문양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덕정판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수수료 1,5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주)영조주택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세원정밀인쇄(주)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명령과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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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