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올해 주택건설은 전국 53만호, 수도권 30만호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지자체별 건설계획을 취합하고, 금년도 공공택지 공급계획과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건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다.
올 목표 53만호는 작년 실적 47만호에 비해 6만호가 많은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민간택지 상한제 등으로 건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작년에 비해 주택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53만호 중 분양주택은 40만호 수준, 임대주택은 13만호 수준이 건설될 전망이며, 분양주택 40만호 중 85㎡(25.7평) 이하가 약 30만호, 85㎡ 초과가 10만호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택지는 전국에 1,500만평, 수도권에 900만평 이상을 지정하고, 금년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는 수도권에만 1,213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자금은 재정에서 약 1조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4천억원으로, 총 12조 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조 1천억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분양주택에는 1조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3-4년간 수도권에서 20만호 수준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공공택지 공급이 과거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공택지에서 건설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도 활성화해서 반드시 30만호 이상이 공급키로 했다.
다음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청약가점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들어간다.
민간의 주택건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민간 주택건설의 최대 애로요인인 택지취득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현재 민간 주택건설 규제의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 중이며, 3월말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부터 추진하기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소셜믹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보급률 추정치는 전국 107.1%로, 재작년말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96.9%, 서울은 91.3%로 서울이 사상 최초로 90%대의 주택보급률에 진입한다.
주택보급률 산정시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수를 산입하고, 선진국과 같이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계산하여 발표하는 문제는 올상반기 중에 정리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 수도권 주택 30만호 택지 1,213만평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