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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자본금 2배 확대 제안
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회복단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현지시각)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4차 IMF/WB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윤 장관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4차 IMF/WB 연차총회’기조연설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을 포함,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4가지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이제 겨우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났을 뿐 정상수준으로의 복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때를 놓친 출구전략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다른 버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출구전략은 시기(timing)와 순서(seque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출구전략의 기준(criteria)을 제시하고 감시활동(surveillance)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적자국은 시장개방을 유지하면서 저축률을 높이고 흑자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내수중심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위한 통화스왑, 지역통화협력 등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증관은 신성장동력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도 세계은행(WB)의 ‘재생에너지기금’에 참여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세계금융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MF와 WB의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현재 IMF의 자본금 2173억SDR(약 3400억 달러)를 2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 장관은 “IMF는 최소 100% 이상의 쿼타증액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확충해야 하며 5% 이상의 쿼타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는 등 각국 경제력을 충분히 반영한 쿼타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WB 역시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이전하고 지분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소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저소득국의 경제위기는 생존의 문제”라며 IMF의 저소득국가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IMF와 WB의 저소득국 지원 노력에 회원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WB가 추진중인 ‘취약국지원체계’와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한국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IMF와 WB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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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출구전략 분명한 회복단계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