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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투명성 확보…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항의 시행 일자는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과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 한시적 규제완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하는 방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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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경쟁입찰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