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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23조 공급·중기대출 보증만기 연장
내년도 금융정책의 핵심은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 설비투자 23조 원 공급
우선,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23조 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총 93조7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및 적격투자자제도(QIB) 도입 등 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올 4.3조 원이었던 녹색금융 지원규모도 5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요인을 보강하고 유동성 및 외환 등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외형 확장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으로 국책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본 뒤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취해진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무리한 자산확대 등 외형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경비 절감,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도입, 활동내역 평가·공시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매각도 차질 없는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또 서민금융 지원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과 대출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7등급 이하-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보수 상한선을 연 5%에서 1%로 대폭 낮추는 등 중산·서민층의 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G20 회의 지원·FSB 총회 유치 등 금융 글로벌 위상
마지막으로 내년도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해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시아 금융당국 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 및 의제 발굴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한편, G20 회의 개최와 연계 FSB 총회의 한국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신, 애널리스트 등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 IR’을 강화해 한국 금융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자생력 있는 금융특화 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또 신흥국에 금융부문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한편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모색하고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감독·검사행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주요 시정 조치사항을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은 올해보다는 금융시장 환경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5대 중점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를 호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 금융의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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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지원 확대 기업 체질개선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