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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입찰시 신뢰성 변별력 확보
2011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시 건설사의 시공평가 항목이 100% 정량화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종전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인 발주청은 일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신뢰성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00% 정량화된 평가항목을 만들어 건설사가 시공 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그에 따라 가점을 주고,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 하도록 해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공평가 대상을 건설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발주청별로 관리해오던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서 통합 관리하고 평가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개선된 시공평가제도는 올해 중 고시돼 2011년 평가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입찰 사전자격심사(PQ)의 전체 배점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30%로 배점비율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 개선된 제도로 시공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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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평가항목 100% 정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