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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위 회의 국가 핵심기술 40개-49개 확대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 신청건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 을 당부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 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여 그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 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 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이며, 변경된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해제된 국가 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이번 위원회서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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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LG LCD 패널 중국투자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