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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수입 늘더라도 국내 원유 생산량 최소 200만톤 유지
한 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낙농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FTA로 유제품 수입이 늘더라도 국내 원유(原乳)의 생산 량이 최소한 200만톤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FTA 등에 대비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수급관리, 소비확대, 생산성향상,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의 큰 틀에 대해 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200만톤 이상의 원유 생산목표량을 설정했다.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유제품 수입이 늘더라도 2009년도 현재 211만톤 수준인 국내 원유(原乳)의 생산 기반을 최소한 200만톤 수준은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적인 쿼터제(생산량 할당제)를 실시한다. 현재 생산 쿼터제를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일반 유업체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총괄관리토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수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FTA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보상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산유제품 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원료유(加工原料乳)를 연간 20만톤 이내에서 지원한다. 우유는 젖소의 생리현상 등에 따라 계절적인 수급편차가 심한 반면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은 또, 낙농 관련 최고의사결정을 위한 중앙낙농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낙농기구를 통해 전국쿼터제 운영, 가공원료유 지원, 원유가격 협의 등과 함께 전체적인 수급전망을 토대로 연간 쿼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낙농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확대, 다양한 소비계층의 수요에 맞춘 신규유제품 개발, 낙농체험사업, 수출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우유급식은 지난해 에 저소득층 자녀 37만 4000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0년에는 초등학교 차상위층을 포함해 51만 2000명으로 확대한데 이어, 점차 중·고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낙농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젖소개량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낙농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 호당 최대 2억원(보조 7500만원, 융자 1억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조사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젖소개량의 핵심인 육종농가제도를 도입해 핵군농가 20가구, 육종농가 400가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젖소 능력검정을 확대해 생산성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유제품을 개발하거나 낙농체험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융자지원하며 국산 우유, 발효유, 조제분유, 탈지분유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낙농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5일부터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TF를 통해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자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낙농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낙농분야의 핵심과제로 대두됐던 우유 수급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DDA/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도 국내 낙농산업기반이 더욱 튼튼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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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 우유급식 51만명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