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와의 본격적인 FTA 발효를 앞두고 FTA의 핵심인 수출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7일 서울세관에서 중소기업 CEO와 유관기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이 개발해 기업에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 FTA-PASS’ 전달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이 5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FTA-PASS는 생산품의 원재료 관리, 원산지 자동판정,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신청,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 등 원산지 관련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제작됐다.
관세청이 FTA-PASS 개발과 보급에 나선 것은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 때문이다.
FTA시대에 기업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에도 대비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업별로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나,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협정은 6000유로 이상 수출입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발효 전에 기업별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비가 시급하다.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원산지 관리 및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 이다.
또 EU는 엄정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이 없을 경우 사후 관세 추징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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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FTA-PASS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