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44)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K모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71)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모씨는 2009년부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 하여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징수활동을 통해 지난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특별관리대상 (2009년) 44,510세대, 체납 1,247억원 징수 759억원(’10.7.) 45,380세대, 체납 1,408억원/징수 615억원 이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했다.
전문직 체납자 (2009년) 206명 체납 보험료 7억원 징수 5억원(’10.7.) 235명 체납 보험료 8억원 징수 4억원이다.
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고액 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특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