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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적극 희망하는 지구 중심으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113개 지구 중 사업시행을 지속 반대하거나 주민호응도가 낮은 지구는 둑 높이기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후화된 농업 수리시설을 개량하여 재해를 예방하며, 수변 생태공간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 농산물 공동판매 등을 통해 농촌지역을 활력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4066억 원을 지원해 113개소 저수지의 둑 높이기와 주변 영농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 지역발전 효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해 대다수 사업 지구는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는 가운데 정상 추진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보은군, 경북 청송군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비룡담, 쌍암, 신풍지구는 지역의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을 취소 조치하게 됐다.
제천 비룡담지구 및 보은 쌍암지구는 주민들이 수몰지역 확대와 지역 입지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청송 신풍지구는 저수지에 수몰되는 일부 경작지 주민이 과도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취지와 다른 주장을 지속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농식품부는 둑높이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 부족한 농업용수 보충 및 노후 시설 개량, 수변생태공원 조성, 마을공동 농산물특판장 운영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거듭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제천 비룡담지구는 갈수기에 늘 건천화되는 하소천에 물을 흘려보내 수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보은 쌍암지구는 저수지별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주차장 신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마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청송 신풍지구는 저수지 하류부 용수로를 교체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저수지 주변에 야외공원을 조성해 주민 쉼터를 제공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사업 취소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수 확보와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는 대상지구는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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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3곳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