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8일 최근 배추·무 등 채소류 및 김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안정 및 서민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채소류 등의 신속통관대책과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출항전 입항전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추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순서를 최우선으로 배정하여 현장에서 통관을 완료했다.
다만, 식물검역·검사 등의 합격여부는 철저히 확인하여 건강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국내산 배추, 김치 등의 가격폭등을 기회로 긴급 수입되는 배추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 국내 채소농가 및 김치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전국세관 원산지 표시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판매하거나 재포장 등을 통한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배추(27%), 무(30%)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0% 적용) 결정(국무회의 통과, 10.14일 적용 예정)으로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국내판매시 관세인하 효과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업계에 당부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원산지 사후관리를 위해 김치, 배추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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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급증하는 중국산 채소류 원산지 등 중점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