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가공업체,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피해업체 지원책을 8일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구제역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육류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등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현재의 85%에서 90%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현행 0.5-3.0%에서 0.2%가 차감된다.
구제역 피해를 당한 농촌의 가공업체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해 재해특례 보증 시 부분 보증비율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85%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육류 도매업 및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500억원을 융자해 주고 이에 대해 100%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융자 500억원이 소진된 후에는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제역 사태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 또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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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축산가공업체 신용보증 확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