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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모든 수단 동원…담합·편법인상 철저히 대처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농산물·생필품·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의 인플레 심리를 틈타서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을 110여개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 기능과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토록 하는 동시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요금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쌀의 경우 2009년산을 2010년산의 반값수준으로 15만톤까지 대폭 확대한다.돼지고기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냉장삼겹살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 등에 원가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고등어는 할당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보공개 확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서 그동안 물가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데 이어 최근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등 수요 측 요인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물가는 실질소득을 결정하고 내수기반과 국제경쟁력, 고용기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과 다 연관된 문제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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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쌀 대폭 늘리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