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남는 장사] 원협정은 찬성,추가협상은 반대?
외교통산부는 18일 지난 2007년 서명 당시에는 한 미 FTA가 성공적인 협상이었노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한 미 FTA를 가장 소리높여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추가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졌다.
이것은 마치 새로 구입한 시계에 새로운 배터리를 넣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는데, 시계 자체가 고장이라면서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일부는 한 미 FTA에 소위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고, 또한 이러한 조항들을 재재협상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은 과장된 정치적 공방으로 비추어지며, 한 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추가협상이 타결된 후, 한미 양국내 한 미 FTA 비준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마디로, 서명후 4년간 누워있던 한 미 FTA”라는 식물인간을 벌떡 일으켜 세운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 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미국 정부도 한 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공식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비공식 절차를 완료하고,한미 양국의 비준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현재 단계에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지난해 12월 한 미 FTA 추가협상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다. 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하되 상호 적용의 원칙하에 기존에 맞춰져 있던 이익의 균형은 최대한 깨드리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유리하다.
한 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 분야의 대미수출이 연평균 7억불 가량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지난 4년간 이미 20억불 이상 손해본 것이나 다름없다.
추가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에 부러운 마음을 보이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4년이나 지체된 한 미 FTA 발효,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하루 빨리 발효시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 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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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 1년 손해가 무려 7억 달러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