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장관급 회의 개최…물가현장 찾아 민간과 소통 강화
배추 돼지고기 과일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수급관리 강화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장관급 물가안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다며 이러한 물가불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불안이 지속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인플레 기대심리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물가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대책으로서 배추, 돼지고기, 과일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11개의 할당관세 품목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 증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서민밀접품목 가격의 편법인상과 대형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강력한 비용절잠 노력을 우선 추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며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 등에 한해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외식비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8월 중 가격안정 우수업소를 공개하고, ‘비싼 업소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16개 광역시도별로 가격을 비교·공개하기로 한 10개 품목을 이날 공개했다.
생활과 밀접한 10개 품목은 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2개,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 분야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 등 모두 10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적인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진입규제 외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부과가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반 강화와 함께 주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면서 이달부터 고랭지배추로 시범 운용해 온 ‘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 모형’을 적극 개발하고, 내달부터는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연결하는 관문(Gateway)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300개의 나들가게를 오는 2013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샵이나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소매채널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기만행위 및 청약철회기간 미준수 등의 행위와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이들 업태를 통한 저가 구매가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물가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단속과 적발보다는 소비자 단체 등 민간의 역할 강화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물가안정 우수업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물가여건과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범 국민적 정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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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물가관계장관회의…물가안정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