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2월말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재산은닉 체납자 등의 밀린 세금 1조 903억원 징수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하여 국내 보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로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등을 추진하여 81명으로부터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 체납정리 전담반운영 1조 9백억원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