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수수료 이익이 상반기만 4조원에 달해 사상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준다며 생색을 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18%나 이익이 늘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17일 논평에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가맹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골프장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음식업 같은 중소상인들에게 카드사는 고리대금업자나 같다. 오죽했으면 음식업 중앙회가 휴업을 하고 10만 상인대회를 연다고 하겠는가?
카드사들은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0.2%정도 수수료를 인하하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거듭되는 경제∙금융위기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중소상인들의 마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도 카드사는 제 배 불릴 궁리만 하고 있다.
전체 수수료 수입 중 60%를 가맹점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은 거부하면서 원가타령만 늘어놓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이자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는 평균금리가 21%로 고리대 그 자체이다.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 착복과 이자 탐욕이 당장은 카드사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돈줄이 마르면 결국은 카드사의 부실로 되돌아와 경제위기만 심화시킨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보완과 감독을 강화해서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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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사의 횡포를 근절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