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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 채권회수 자금조달 세계 최고수준 평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공언했던 현 정부가 2007년 세계 30위였던 기업환경을 올해 8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인더)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이 실시한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전년보다 8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1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회수는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국제교역은 4위, 자금조달은 8위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건축인허가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부문이 60위에서 24위로, 세금납부 부문이 49위에서 38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축소된 점과 창업시간이 절감된 것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방세목을 통합하고 4대보험을 통합징수토록 해 연간납부회수를 축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시킨 것도 한 몫했으며 그 외 감세정책 등도 호평을 받았다.
올해 평가지표로 신규 포함된 전기연결 분야는 11위로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더 개선키로 했다.
재산권 등록분야가 부진했던 이유로는 복잡한 부동산 등기절차, 취득세 부담 등 재산권 등록에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3위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이후 평가순위가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은 재원투입 없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Two-Track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Two Track은 투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Top-Down과 함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표방하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해소하는 개혁인 Bottom-up 전략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이 외국기업이 들어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세계 은행이 증명서를 끊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영국, 마케도니아, 멕시코)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범적인 사례인 Case Study로 수록됐다.
한편 기업환경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홍콩,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미국, 5위는 덴마크가 각각 차지했으며 6위는 노르웨이, 7위에는 영국이 올랐다. 한국의 뒤로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핀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캐나다가 13위, 스웨덴이 14위, 호주가 15위에 올랐으며 독일은 19위, 일본이 20위, 프랑스는 29위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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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183개국 중 8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