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오르는 물가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촉발된 반(反)월가 시위가 전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까지 번지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체제는 없으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파인더)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아시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시장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적어도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세계화의 부작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아시아는 세계화의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덕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고 다른 어떤 대륙보다 중산층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해 시장경제의 가장 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14년전 경제위기 경험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면역체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하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 아시아인이 가진 특유의 유전자로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리민복(國利民福)에는 좌우가 없고 부국안민(富國安民)이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도 없다”고 말해 한미FTA를 놓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경쟁과 책임의 원칙하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작동하도록 아시아 각국 정부는 투명한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과 경제력을 감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아시아가 온실가스 전체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저출산 고령화, 국가부채 관리를 아시아의 직면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했으며 자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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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아직까지 시장경제 대체할 시스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