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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체 인상안 통과… 정부 동의 못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장 내달부터 전기료 10% 인상키로 합의했다.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한전의 결정에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파인더)21일 지식경제부 및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난 17일 의결,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정부와 사전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매년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누적 33조원이 넘게 부채가 쌓인 상태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부처가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내놓고 한전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한전이 먼저 결정해 인상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물론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이뤄져야만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과 같다.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산업용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크게 하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전 현대건설 CEO였던 시절부터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회사운영으로 이름난 바 있으며 9월 정전사태 이후 취임하자마자 전기료 인상을 공언한 바 있다.
9월 정전사태 이후 전기료가 저렴해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한전과 정부사이에 형성됐으며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겨울을 맞아 전력수급 조절을 위해 내놓은 전략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전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자체적 에너지 생산 축소가 정전사태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와 전기료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돼 왔다.
특히 전기값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김쌍수 사장이 주주들의 반발로 수조원대의 소송을 당하며 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어 이번 한전이 인상안 제출에 적극나선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게 업계의 생각이다.
에너지 관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협의 없이 정해진 10%대 인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물가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7월 4.9% 올린바 있는 전기료를 또 한번 인상한다면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는 더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한전 주가는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4.67% 오른 2만 4,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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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요금 10% 비싸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