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둔 201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내년에도 변함 없이 이어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 청년 내일 만들기 교육 주거 의료 3대 생계비 경감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정책을 수혜대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5세아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지만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누리과정은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0~2세아에 대한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빈 교실을 이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설치규제를 완화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해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및 어린이집 운영위 설치 대상 확대 = 보육교사 경력과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보육 포털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도 현행 40인 이상 시설에서 모든 시설로 확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 = 맞벌이 부모 등의 야간 보육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000명으로 3000명 증원한다. 정부가 추가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녀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녀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실시, 사업체등록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 지금까진 장기 육아휴직 때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를 현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139만명에서 170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수준을 1인당 연간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상자를 49만명에서 60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마이스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 완화 =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을 현행 사전 취업계약 체결 훈련’에서 훈련계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훈련’으로 완화한다. 마이스터·특성화고에 연구시험·직업 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기부금의 5-10%)를 신설한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7500억원을 활용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신설 = 아이디어 창업 등을 돕고자 청년 전용 창업자금 2000억원을 신설한다. 창업실패 시 선별적 융자상환금조정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유도 = 대학의 창업지원 노력을 지표화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학내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000명으로 40% 늘리고 직무분석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청년인턴 확대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20% 늘리고 인턴의 정규직 채용률을 20%까지 높여 인턴제를 내실화한다.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채용경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25% 늘린다.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비중 확대 =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고졸자 비중을 올해 3.4%에서 내년 20%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입사 후에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과 보직 등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교육 주거 의료 등 3대 생계비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