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업무계획] 주민번호 사용은 단계적 금지
신산업 벤처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디지털 전환 성공적 완료
내년부터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본인확인제가 전면 재검토되고 주민번호 사용이 금지된다. 또 스마트 신산업과 벤처 육성을 위해 신규 일자리 1만개가 창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통위는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해킹사고 선제적 대응, 본인확인제 재검토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이버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소통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에 따라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개선 방향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과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 ·이용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100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악성코드 사전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대응설비를 증설해 해킹사고에 선제 대응한다.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부와 협의,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교과서 내 인터넷 윤리 반영과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해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개막한다. 전 국민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DTV 구매시 10만원을 보조하고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 지원한다. 노인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컨버터 대여금 2만원, 컨버터·안테나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보조국을 디지털화하고 소출력 중계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1월부터는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자막방송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아날로그방송 종료 전후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센터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신산업 벤처 육성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내년 방송통신 분야 고용은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1만 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인 기업 등 창업지원,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무선 콘텐츠 유망 벤처에 Korea IT Fund를 투자한다. 이 밖에 인터넷 ·모바일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어디서나 연결되는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방통위는 LTE 서비스 전국 확대, 투자확대 유도, 신규 주파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할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시된 LTE 를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역대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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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전면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