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1조 7500억 확정…학자금 대출에 823억원 지원
올해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4.9%에서 3.9%로 내려간다. 성적기준도 완화돼 C제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인 1조 5000억원 보다 2500억원이 증액된 총 1조 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서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해,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들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또한,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노력을 독려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총 823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674억원은 일반 및 든든학자금 등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에 반영해 현행 4.9%인 대출금리를 3.9% 수준이 되도록 한다. 73억원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에서 C0로 낮추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쓴다.
나머지 76억원은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에 사용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적극 지원 유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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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 대출금리 4.9%-3.9%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