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4일일요일

Home > 경제

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 열린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1-31 16:27:40


부제목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31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발표했다.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07	1분기 외채 130억달러 증가…외국인 채권투자 때문	이정근 기자	2012-05-23

4706	천년의 꿈 경인 아라뱃길 열린다	임영화 기자	2012-05-23

4705	박재완 장관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김형근 기자	2012-05-23

4704	관세청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71개 업체 적발	류인석 기자	2012-05-23

4703	더 낸 생명보험료 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김형근 기자	2012-05-23

4702	소상공인 대상 2,400억원 대출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5-22

4701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등 시정조치 과징금 16억원 부과	이정근 기자	2012-05-22

4700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	이정근 기자	2012-05-22

4699	화물만 실어나르는 항공사 첫 선	정승로 기자	2012-05-22

4698	메디컬 코리아 세계인을 매혹한다	김형근 기자	2012-05-22

4697	국토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본격 시행	정승로 기자	2012-05-22

4696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 적극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5	한 EU FTA 관세인하 품목 수출 16% 증가	이정근 기자	2012-05-21

4694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3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류인석 기자	2012-05-21

4692	방통위 CIS 방송통신시장 개척 나서	정승로 기자	2012-05-21

4691	제96회 기술사 합격자 525명 발표	이정근 기자	2012-05-18

4690	박재완 장관 농산물 직거래 장터 26개 추가 개설	정승로 기자	2012-05-18

4689	악덕 사채업자 253명 조사 1,597억 세금 추징	이정근 기자	2012-05-17

4688	농업용 저수지 728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이정근 기자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