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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등 목적은 허용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명시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용자에 대한 책무도 강화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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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기업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