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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증적 진단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만 7000가구(수도권 30만1000가구)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켰다.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해 왔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했다.
더 나아가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돼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고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올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 강남,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했다.
올해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주택산업연구원)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해 연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임대 80만, 분양 70만)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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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정책 성과 분석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