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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 편법인상 집중점검…지자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신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FTA 체결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FTA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국민생활이 풍요로워지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FTA 발효로 수입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재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 적용하는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위반업체는 할당 관세 재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현행 15일 이내인 통관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병행수입 대상 물품도 의류나 신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FTA별 주요 수입품의 가격과 FTA 발효 전후의 수입 가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 후 유통단계별 가격변화를 평가해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를 꾀하기로 했다.
앞서 박 장관은 4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을 언급하며 “선거 기간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이 크고 서민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며 “선거를 전후해 편법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식물가는 500원, 1000원처럼 계단식으로 올라 가격 설정방식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삼겹살처럼 수급이 안정돼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착한가게’에 자체단체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착한가게에는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착금 지원, 보증수수료 감면, 포상 등이 주어진다.
또 경기도에만 있는 물가관리 전담 조직을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매월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실적을 점검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특교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지 유통 주체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직거래장터 23곳을 신규 운용하기로 했다.
신규 직거래장터는 우선 특·광역시 주관으로 기존 상권과는 멀리 떨어진 공공장소에 총 11개소가 들어선다. 서울 4곳, 대구·울산 각 2곳, 부산·인천·광주 각 1개소 등이다.
농협 주관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를 운영 중인 도시 농협 총 12곳에도 직거래장터가 개설된다. 4대강 지역 5곳, 농산물유통센터 4곳, 서울 소재 농협 3곳 등이다.
박 장관은 “직거래장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0부스 이상으로 규모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대는 물론 유통단계가 축소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건인 봄배추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선 최근 배추 등 농산물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이후 출하되는 봄배추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겨울배추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봄배추 출하기 전후 신속한 수입을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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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FTA효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