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4월 말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 개선에 기여하는 등 민간 수요를 보완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로존 불안과 국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서민생활 분야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집행상 애로요인을 해결하고 최종 수요자까지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재정집행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기여도는 0.7%p로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조세연구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하면 균등집행(50%) 대비 상반기 성장률이 0.63%p, 연간으로는 0.46%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말 기준 재정집행 실적을 보면 연간 계획 276조8000억원 가운데 112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0.5%로 당초 목표치 38.5%를 2.0%p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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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낙관 어려워…재정 조기집행 계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