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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예산 대비 6조4000억 초과 징수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한 국가재무제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대비 6조4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전년보다는 9조3000억원 늘었다. 초과 징수액은 일반회계 4조9000억원, 특별회계 1조5000억원이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예산대비 96.0%가 집행됐다.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1000억원과 특별회계 1조4000억원 등 모두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예비비는 2조3710억원이 지출돼 예산대비 93.6%가 집행됐다. 예비금은 국회 등 4개 기관에서 19억7400만원, 성인지(性認知) 대상사업은 총 10조원이 각각 지출됐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1% 규모를 보였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GDP대비 1.5%)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예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3조3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11조5000억원 각각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GDP대비 32.6%)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GDP대비 34%)이다.2011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전년대비 4조6000억원(2.4%) 감소한 18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8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556조9000억원(175.4%) 증가했다. 2005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가격평가로530조3000억원, 공공용 재산의 결산 신규편입 127조5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 늘었다.
국가물품 현재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8000억원(21.3%) 줄었다.한편 이번에 처음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기타 9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이번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그 가치가 처음으로 평가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자산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중앙정부도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국가 전체 자산 부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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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