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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방·일반공공행정 등 증액…SOC·환경·문화 등은 감액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였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많았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율을 1/3에서 1/2로 확대함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로 요구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에 7조원,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R&D(연구&개발) 지원에 1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에 3000억원, 한·미 FTA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6% 증액을, ‘일반공공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6.3% 증액을 요구했다.
R&D’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6.2%, 복지는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로 5.3%, 외교통일’은 ODA 확대 등으로 5.1% 증가한 지출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안전은 3대(학교·여성·아동) 폭력예방 지원과 해경 함정 건조 등으로 4.9%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은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5.4%, 농림은 저수지 둑 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이 줄어들면서 4.8%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문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 완료되면서 5.5% 줄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 균형재정의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을 늘리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 예산을 비롯한 8대 영역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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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기금 346조6000억 요구…6.5%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