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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강진단 통해 맞춤형 지원
현행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앞으로는 통합 관리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효율화 방안은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별 지원 한도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막고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지원 기관별로 지원 업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 받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처방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처방전에 따라 자금R&D·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기업 건강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중기업 지원 한도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는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는 R&D는 기업당 연 2회 내에서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식이다.
재정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막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은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12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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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