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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차질 없도록 중앙-지자체 공동 노력 약속
정부가 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2851억원 가량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와 박준영 시 도지사협의회장 등 지자체 대표는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어 보육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지자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용 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 소요 2851억원 상당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인 50대 50을 지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의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도,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앙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 대표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인 6639억원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올해 0-2세 전 계층을 위한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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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0-2세 지방보육료 부족분 2851억원 지원
